고성군에서는 2017년 물가책정을 앞두고 안정적 재정마련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과 당항포관광지 관련 요금 인상안 등 요금 현실화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2일 오후 군청 중회의실에서는 이정곤 부군수와 송무석 고성군 상공협의회장을 비롯한 물가 관련 주요 단체장과 행정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당항포관광지 시설요금 인상 등 모두 4개의 심의안건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두고 제안 설명에 나선 상수도사업소 정쌍수 담당자는 정부정책 부응과 만성 적자운영에 따른 요금 현실화로 34.7%의 단계적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인상폭을 완만히 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재래시장 등 특수단체에 대한 특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지난여름 누진세가 적용된 전기사용료가 기업을 배부르게 한다는 비난이 빗발치던 것과는 판이하게도 적게 사용하는 가구의 인상률을 높이고 많이 사용하는 단체나 기업에게 누진세 감면혜택을 주자는 엉뚱한 제안을 해 참석한 위원들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쌍수 담당자는 ‘정부안에 타협해야하고 고성군 요금이 전국평균에 비해 낮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하고, ’많이 사용하는 층이 부담이 큰 이유는 전기와 같이 무제한 공급이 어려운 재원에다 절약을 권하는 의미가 있고, 적게 사용하는 가구가 절대다수여서 그 인상폭이 높아지면 물가인상 여파가 된다‘고 일축하며 시설물 개량비용과 만성적자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달성을 위해 3년에 걸쳐 26% 인상안으로 현실화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시설사용료 요금 조정에서는 오토캠핑장 이용요금 현실화와 불필요할인을 없애고 운영비와 유지보수비에 따른 적자 모면을 위해 캠핑장 S사이트 요금을 1구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100% 인상하고 고성군민할인을 삭제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위원들이 반발해 5만원으로 인상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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