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

 

위원장 김석한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과

언론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환경·수산·지역경제·건설·농업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주요 시책의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정책 성과 및 사후관리, 그리고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계획과 추진 단계에만 머물지 말고,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사업에서는 추진 지연이나 무리한 계획 변경

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 되였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협약 체결이나 국·도비 확보, 시설 준공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기보다,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경제 효과, 준공 후 운영과 관리

까지 함께 고려하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특구 조성, 투자유치 등도 추진 여건이

달라졌다면 당초 계획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방향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다른 활용방안은 없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계속 추진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나 투자 시에는 관련 조례와 계약 범위

에서 최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와 하도급, 인력·장비·자재활용을 확대하여, 군의 재원이 지역 안에서 다시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주요 현안인 SK오션플랜트 매각 사안과 관련

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 현안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대표

이사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의 기존에 확정되어 있던 주요 파트너사와

중요 업무 협의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지역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들을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매각으로 투자협약 당시와 여건이 달라진 만큼 기존 협약과

지원사항의 이행 여부를 다시 짚어보고,

향후 투자와 고용계획,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우리 군이 요구할 사항과 대응방향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공모사업도 국·도비 확보에만 의미를 두기보다

군비 부담과 향후 운영비, 활용 가능성을 함께 따져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어촌·어항 재생, 도시재생,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준공 이후의 운영과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시설이 방치되거나 군의 관리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수산 분야의 지원 역시 규모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생산성 향상과 판로 확대, 소득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는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용수요 변화에 맞춰 노선을 정비하고, 운행체계와

관리시스템을 함께 개선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및 LNG 가스공급 설비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제로 필요한

주민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 9월 16일 가스공급 설비사업 도로점용 굴착

공사 재개가 조건부 승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착공에 앞서 사업계획, 공사 추진방향, 예상되는 민원과

문제점 등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의 민간위탁 추진 시에는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설의 성격과 공공성에 맞는 수탁기관이

선정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관리입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여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시정·개선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이므로,

총평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를 단순한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업무를 다시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의회와 제9대 군정이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전환, 당당한 고성」이라는 방향에 맞춰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작은 관심입니다.

 

작은 문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바로잡아 나갈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감사가 지적에 그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그 결과가 지역과

군민에게 돌아가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애써 주신

각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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