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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시장 불법건축물 관련 기자회견

군정소식|입력 : 2020-04-14

<2020. 4. 13.() 16:30 / 군청 중회의실>

고성시장 불법건축물에 관한 기자회견

 

1. 많은 분들이 분노합니다. 그 오랜세월 불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세금도 내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당장 철거하지는 않으면서 도리어 이전 한다고 보상금 26,873,000원 군민의 혈세를 지급하게 정상이냐?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26,873,000원 금액은 솔직히 제 결재상황은 아니지만

분명히 보상해야 한다고 구두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내용은 공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불법이더라도 시설비와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고 였습니다.

전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고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냐

그러나 대법원 판례라 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간 전 법적으로 다시 보상금 돌려 받을 방법 강구하였지만 돌려 받을 방법은 없는 걸로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 제가 책임 질 방법도 강구 했지만 모든 사안마다 전부 제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의 징계도 검토했지만 이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왔고 이것이 군민정서에 반하는 행동인지를 단 한번도 고려해 보지 못하고 법만 따졌던 행정이였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일은 법상은 하자는 없는걸로 그렇지만 다시 한번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그럼 어떤 공익사업이였나?

2017년 제가 청와대 있을 때 고성군청과 시장상인회가부탁한 새시장 수협밑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시장이 더 발전한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중소기업 벤처부에 아마 18억 정도 예산을 가져왔는데 그 사업을 하기위한 공익사업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수가 되기전 고성시장을 위한다고 한 일이 도리어 보상을 해주는 빌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3.그럼 지금있는 불법노점상과 이전할 콘테이너 어떻게 할건데?

고성군민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가장 빠른 시간안에 행정대집행 할겁니다.

그런데 법은 순서가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1차계고 통지부터

행정대집행까지는 빨라야 3개월은 걸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계곡 불법건축물철거에 환호했던 국민들이 많을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도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도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개발과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한 농어촌공사에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므로 계약 철회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에 있는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는 이후 임대차계약할 때 행정의 동의 없이는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왕약국앞의 불법 노점상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 군민들에게 허탈감을 주어 죄송합니다. 단 한번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해 보지 못한 고성군 행정.

좋은게 좋다고 법 지키면서 살아온 분들은 항상 피해를 보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큰소리 치며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잘못된 불공정한 사회 군민여러분 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 하나하나 고치라고 저를 뽑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군수는 저이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원칙이 바로서는 정상적인 고성군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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