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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기 의원 자유발언-239회 4차 본회의

정치의원|입력 : 2018-12-2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천재기 입니다.

 

오늘 저는 인구증가와 연계한 농촌 빈집 활용방안과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계획 변경에 따른 상생 실천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 빈집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구유출 및 노령화 영향으로 농어촌 빈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위생·안전 문제와 미관저해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성군의 빈집은 한국감정원 통계로는 현재 1,300채 정도이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빈집 철거사업을 통해 정비한 것은 310채 정도로 빈집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방치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 2차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홀몸어르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인 고독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담당부서에서는 빈집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빈집들을 리모델링하거나 건축 등의 방법으로 귀농·귀촌자에게 무상 또는 임대로 제공하는 등 인구증가와 연계한 농어촌 빈집 활용 방안마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어촌 버스요금 단일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고성군 농어촌버스는 고성버스 1개 운수업체가 939km, 35개 노선을 거리요금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10km 이내는 기본요금 1,250원을, 1km 초과 시 마다 107.84원을 추가해 고성읍에서 하이면까지 최고 4,100원을 지불하는 구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농어촌 버스단일요금제를 추진하여 버스요금의 실질적인 인하로 노인, 학생 등 원거리 오지지역 교통 약자의 교통비용 부담 해소, 지역주민들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과 이용객 증가를 이끌 수 있는 버스 단일요금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대중교통이 부담 없는 군민의 발이 되어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계획 변경 및 특구연장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조속히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 10.23일 맺은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협약에 따라 사업시행 시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민 우선채용, 관내 농수축산물 이용,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등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부실천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고성 조선업의 경우 거제, 통영에 부속 및 예속되어 모기업이 아닌 1~2차 밴드기업 유치, 부품과 선박수리업 같은 지원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산업의 타 지역 예속화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조선산업 침체로 발생한 지역경제 쇠퇴 정도를 분석하여 고성만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중심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생태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역특화육성산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고 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설비 및 특수선박 건조로 특화사업업역의 탄력적 확장성을 갖추고 특구 활성화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살기 좋은 고성 살고 싶은 고성이 될 수 있도록 농촌의 주거환경과 교통약자 배려를 통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와 상생 실천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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